복지국가의 재편방향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까지의 공공지출과 복지국가의 위기기로 지칭되는 1970년대의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의 공공지출도 계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에 집권한 대처정부는 통화주의의 경제기조를 견지하면서, 시장을 통한 경제회복에 주력해 왔다. 특히 보수당은 (1) 민영화, (2) 자원주의(voluntarism), (3) 여성에 대한 의존의 강화와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공공지출을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편방향은 공공지출의 축소라는 양적인 측면과 개인주의, 자조 및 가족의 책임성의 재강조, 전후 시기의 집산적 공여의 폐기라는 질적인 측면에서 모색되었다. 이러한 재편방향은 그 당시의 보수당의 재편방향이면서, 또한 보수주의적 전통의 가치로의 복귀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1970년대 이후 영국의 공공지출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복지국가의 재편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1. 공공지출의 변화

복지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