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기본이론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김승민

1. 소송절차의 의의

형사소송은 필연적으로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지 않을 수 없다. 절차로서의 소송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협의 :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확정에 이르기 가지의 일련의 절차
광의 : 협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

2. 소송절차의 본질

1) 법률관계설 : 소송을 소송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 이러한 법률관계가 발전하여 나가는 데 소송의 본질이 있고 소송은 이러한 법률관계의 통일체

장점: 소송법률관계와 실체법률관계의 차이점을 명백히 하였다.
소송의 본질을 권리 의무관계로 파악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한다.
비판 : 법률관계는 원래 정적 고정적이므로 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부적당하다.

2) 법률상태설 : 소송을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판력을 종점으로 하는 부동적인 법률상태로 파악, 소송상의 권리의무는 유리한 기판력을 획득할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송은 부동적인 법률관계
장점 : 소송의 동적인 발전…(생략)

3) 이면설 : 전체로서의 형사소송을 실체면과 절차면으로 구분하여 소송의 실체면은 법률상태로 파악하고, 소송의 절차면은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