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 - 교정복지 요약 자료

활을 도움으로써 상습적인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Byrne 1990)

3.교정복지 처우 모델

교정처우란
범죄자나 비행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폐쇄적인 시설에서 심리적, 사회적, 형사적, 의료적 처우 등을 행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교정처우는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일반적으로 행형의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완전한 사회복귀인데 교정처우의 모델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한다.

①시설내교정
시설내 교정이란 전통적인 처우방식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교도소,소년원,감호소 등) 에서 범죄인을 격리 수용하여 사회방위이 목적과 교화 개선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설내 교정은 범죄인을 격리함으로써 사회방위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나 시설 의 폐쇄형으로 인하여 “악풍의 감염”이나 자유형의 부수적인 폐해가 발생 할 수 있다)
②시설외교정
시설외 교정은 사회 내 처우로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된 범죄인이라 도 보호관찰관등의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교화 개선하는등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절차 를 거쳐 만기가 되기 전에 석방하여 교정처우 하는 것이다. 예로는 보호관찰제도 가석 방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이 있다.

교정처우의 모델4가지

①개선모델
개선모델이란 응보형 사상에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지양하고 19세기 교육형사상을 기초로 범죄자의 개선, 교화를 통한 범죄방지에 초점을 둔 처우모델로서 주로 종교적심리 적 카운슬링과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꾀하는것이며, 개선모델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는 범죄자의 과학적 분류에 기초한 개선(분류처우제도), 보호관찰(교육형 주의) 가 개발되 었다.

②의료모델
의료모델이란 19세기 말 정신의학 발달을 배경으로 한 모델로서 환자에 대한 치료자의 입 장에서 범죄자를 인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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