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학]학부모의 학교참여

흔히 학부모, 교사, 학생을 가리켜 교육주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은 교육관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학부모는 교육주체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학부모는 교육의 이해당사자이며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을 일정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경우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정책결정이 시도교육위원회에 그리고 그 집행이 각 시도교육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의 50%가까이를 학부모들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학부모들은 소외되어 왔다. 이에 대한 책임의 일부분은 분명하게 학부모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학부모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전혀 개입할 수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명백하게 학부모들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나 그 권한을 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