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가) 계쟁처분이 분리가능하고 일부취소의 대상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나) 잔존하는 처분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다) 처분청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가분처분이나 재량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없고 전부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Ⅴ. 사정판결

1. 서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을 사익에 우선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기성사실을 존중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사정판결제도와 법치주의
1. 문제제기
사정판결제도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