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A+

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의의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행사, 선교활등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 제20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자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 국제 규약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中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 UN제21회 총회채택
제 3조 제 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