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법률의 역사

1. 우리나라에서의 언론관련법률의 역사
① 언론윤리위원회법 : 1964년 8월 2일 공포되고, 5일 시행된 법으로서, 후에 언론파동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제1조에 ‘신문·방송 등 언론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윤리위원회와 언론윤리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윤리위와 심의회를 두고 언론윤리 요강을 제정해 보도 내용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언론윤리 요강에는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 국가 원수의 명예 존중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보도 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 총 9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윤리 요강 필수 사항에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가 원수의 명예 존중에 관한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에는 국가 발전이 언론 자유에 우선한다는 박정희의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② 언론기본법 [言論機關]
종전의 신문 통신 등 등록에 관한 법률, 언론윤리위원회법 및 방송법을 폐지하고 이들을 대체하여 1980년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가 1987년 11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