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공전, 사전과 민전

1) 공전과 사전

(1) 공전 · 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고려시대의 토지는 크게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당시의 토지제도를 국유제로 보는가 아니면 사유제로 보는가에 따라 그 개념 내지는 실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공전 · 사전의 개념을 규정하기에 앞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가 과연 국유제였는가 아니면 사유제였는가 하는 문제를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토지국유제론이 전근대 한국의 토지제도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었다. 이러한 국유제론은 일제 관학자들과 유물사관론자들이 주장한 것으로서, 공전과 사전은 수조권의 귀속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의 충분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토지국유제론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 하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토지사유제의 흔적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토지사유제가 전근대 한국, 특히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가 있었음은 대체로 세 가지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로 신라 및 고려시대의 기록에서 사유토지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