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산업혁신 역동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으로는 산업혁신 역동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의 당면과제를 해결, 지원하는데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앞으로는 차세대 성장 동력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유망분야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표준, 시험평가 기반 구축 노력, 지식기반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자인 혁신 지원, 지적 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

- 전략적 국제기술협력 강화
또한, 세계화 시대에 개방화, 글로벌화, 네트워크화는 필수조건 이므로, 전략적 국제기술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와 인식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미흡한 실정인데 국내 완결형 연구개발 체제에서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 체제로의 혁신시스템 전환, 기술 강국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협력 강화,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