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행위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요하는데 이때의 폭행, 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한다.
정신지체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과 일반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가 있다. 그런데 정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하거나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에도 비장애 여성과 똑같은 정도의 폭행, 협박수단을 구성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 여성에 대하여는 그 범죄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성폭행범을 좀더 쉽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성이란 어느 정도의 정신능력을 가진 여성을 말하는 지가 문제다.
즉ꡒ…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서의 간음이나 추행을 강간, 강제추행ꡓ으로 정하는데 대상이 되는 여성이 ꡐ어느 정도의 정신능력을 가진 여성을 말하는지ꡑ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