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서론

2.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1) 대학을 둘러싼 맹신들

2) 대학의 위기

3) 세계 4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

4) OECD 평균 이하의 공교육비 두자, 세계 1위의 사교육비

5) 전체 대학 대비 국.공립 대학 비율 OECD 최하위 수준

6)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최고, 조사대상국 중 가장 열악

3. 대학등록금 학교ㆍ계열별로 최고 6배차

4.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

1) 천만원대 등록금 시대 도래

2) 장기발전계획과 무관하게, 등록금 인상분보다 많은 이월적립금을 쌓고 있다.

3) 등록금은 인상됐어도 교육여건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 : 교육비 환원율

4) 기본적 책무도 다하지 않고 있는 사학법인

5) 등록금 인상근거 터무니 없다.

(1) 비민주적 등록금 책정

(2) 등록금 인상 근거 없다

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지출 소요 예산만 제시

② 아리송한 인상률 제시

③ 법정부담금이 등록금 인상요인?

④ 교직원의 퇴직금도 학생들이 부담

⑤ 임상교원 인건비는 부속병원에서 부담해야

⑥ 신임교원확보 관련 비용 충당

⑦ 경제성장률도 등록금 인상 요인?

⑧ 학비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인상

⑨ 등록금 인상도 경쟁력

⑩ 무리한 시설투자

⑪ 불요불급 예산 파악 불가능

5. 대학등록금 인상의 개선방안

1) 무엇보다도 정부가 대학의 재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대학등록금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

3) 저소득층에게 무료대출을 해 주어야 한다.

4) 할부 납부도 좋은 방안이다

5)대학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 추진해야 한다.

6)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7)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사학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8)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학구성원 참여 보장

9) 예산결산 공개 확대해야 한다.

10) 정확한 준거를 통한 예산 편성, 무리한 양적 팽창 지양

11) 법인의 책임성 높여야

12) 국가교육재정의 확충, 기부금의 확대

6. 나의의견

7.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