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2.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은 급변하는 산업 사회 속에서 다양한 욕구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도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아동 양육 책임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양육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서 아동양육의 책임은 모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복지행정이 전개되었던 시기에는 아동과 가족의 생활상태, 지역사회 및 경제사회의 상황으로 아동양육의 제 1차적 책임은 오히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경제적 생활보장 및 신체, 정신적인 사실적 양육의 보장,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에 의한 학대, 친권의 남용에 대한 인권의 옹호 등 보호자에 의한 감독 교육권의 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대, 시설 입, 퇴소에 관한 친권의 남용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