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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들
● 쟁점1. 토지조사사업의 내용과 성격
1) 식민지 근대화론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 해방이후 오랫동안의 식민지시대 연구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농업수탈을 위한 사업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이후 국내외의 연구에 따르면 수탈론은 실증적인 근거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특히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토지신고 과정에서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국가의 광대한 국유지가 창출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당시 한국의 ‘영구병합(永久倂合)’을 기도하였던 일본은 한국에서 ‘한 탕의 토지사기극’을 연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의 수탈을 준비하였다. 결국,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하여 “종래 조선사회를 지배하던 전근대적 수취관계를 대신하여 자본주의 논리가 새로운 수취관계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토지조사사업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2) 식민지 수탈론의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 토지조사에 관한 논의…(생략)
3) 검토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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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총독부에 대해 그것이 지주.부르주아 국가이자 근대적 국가라고 분명하게 규정한다.
● 쟁점3.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
1) 식민지수탈론
⇒ 식민지 수탈론은 민족자본과 한국 경제의 `식민지적 파행성`에 주목한다. 민족자본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민족경제 내부에서 활동하는 자본인데, 조선 후기 이래의 상공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성장한 민족자본은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일제의 민족자본 억제정책과 일본자본의 침투에 의하여 성장이 저지되었으며,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대다수 민족자본은 몰락하였다고 파악한다. 민족자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민족자본의 정상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든 한국 경제의 식민지적 파행성으로 나아간다. 수탈론이 거론하는 한국 경제의 식민지적 파행성이란 ①한국의 공업이 일본에서 건너온 독점자본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으며 ②국내의 재생산 연관이 결여된 채 일제의 원료 약탈로 인하여 불균등 성장을 하고 있으며 ③중공업과 경공업이 모두 낙후하여 일본에 예속되어 있으며 ④남쪽에는 경공업, 북쪽에는 중공업을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공업 생산배치에서의 지역적 편중성 등으로 나타나는 데, 한국 경제를 수탈하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든 결과가 바로 식민지적 파행성이라고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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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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