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노인주거정책

1. 문제의 제기
공중보건과 의약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전 인류의 기대수명은 증가한 반면,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출산율은 크게 감소함으로써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9%이지만 ’19년에는 14.4%인 731만명, ’30년에는 23.1%인 116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이러한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표 1> 참고) 노인부양, 의료, 복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정부도 03년 10월 청와대 정책실 사회통합기획단의 명칭을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으로 변경하는 등,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적인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표 1>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
국 명 7%14%소요년수한 국2000년2xxx년19년일 본1970년1994년24년핀 란 드1958년 1994년 36년독 일1932년1972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