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란 무엇인가

5) 강제성에 의한 분류.

① 중앙집권적 강제기획(centralized imperative planning)

중앙기획기구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는 거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권 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다.

② 경쟁적 사회주의기획(socialist competitive planning)

국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생산수단과 자원의 운용에 있어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기획방식이다. 과거의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 등에서 사용되었다.

③ 민주적 경쟁기획(democratic competitive planning)

국가가 공공부문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부목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민간부문에 대해 서도 계획목표나 예측목표를 제시하는 기획방식이다. 국가는 생필품과 주요 원자재의 배분과 가격을 통제하고, 금융, 외환, 보조금 등을 통해 투자를 육성·조정한다. 이것은 신생국들이 주로 채택하였던 기획방식으로 사적 부문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