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 안보

1. 냉전의 종식 등 안보위협 감소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종식은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러 간의 전략적 경쟁관계는 동반자 관계로 변화되었고, 중·러 간의 화해와 협력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위요한 4강간의 양자관계가 재정립되고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강대국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동북아의 불안요인인 한반도에도 한국의 중·러와의 관계정상화 뿐만 아니라 경협증대로 냉전의 대결구조를 완화애 가고 있으며,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 관계 개선과 한·미의 4자 회담 추진 그리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매기로 한 남북한간의 경협증대로 긴장완화 기운이 조성되고 있다.
한편 역내국가들은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 등 국내문제에 관심을 두게되고,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중요시하여 상호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역내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역내 갈등관계 해소를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성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2. 지역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동북아에서 전쟁발발의 가능성은 감소되고 있으나 새로운 불확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