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

1) 문제점

￭ 현행의 제도는 ① 의료사회복지사가 치료팀의 일원으로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치료시술 기관을 인정하면서도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의 상담 활동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② 기타 임상과에 대한 개입이 정신과나 재활의학과의 활동 내용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와 재활의학과 환자들을 제외한 타 임상과에 대한 활동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험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적 형평성에 모순이 되고 있다.

2) 개선안

￭ 의료사회사업 행위의 환자의 심리 · 사회적 기능 향상과 재활 ·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상담 및 지도 행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사회사업의 행위에 대한 수가는 모든 임상의학적 사회사업을 포함하는 “의료사회사업 행위료”로 별도 항목을 만들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 이를 통해 많은 환자들의 권리와 이해증진, 의료서비스의 질과 수준의 향상과 발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