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 예산편성의 기조변화

(4) 사회복지 재정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특히 예산편성과 배분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시의회 관계자들에서, 사회복지의 예산을 자선적 혹은 시혜적인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한 ‘투자성’ 예산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현재에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생산적인 투자로서의 복지재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도 이를 수혜자 차원에서의 서비스 급부에 대한 효용성에 국한시켜서는 안되고,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부정적 외형(negative externality)의 감소와 같은 사회적 편익(benefits)에 기초한 인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라도 부산시 예산편성 관계자들이 ‘지방정부, 변화된 사회복지 인식, 가치평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2) 사회복지 부문내에서 자원배분의 합리성.

부산시의 예산편성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주어진 사회복지부문 재정자원 한도내에서 이를 합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