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국경일 승격 반대입장에 관하여

위 (1)에 대하여 따져 보자. 경총 5단체의 주장대로 공휴일 하루 증가가 과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 물론 산술적으로 따져서 하루의 휴무가 기업주에게 그만한 손실을 준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만인 휴일이 그처럼 큰 영향을 준다면 모든 공휴일이라도 없애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으로 따져 보면 하루의 휴무가 그처럼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요, 또 하루 더 일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1990년 11월에 경제 단체들의 엄살통에 한글날과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들의 계산대로 하면 이틀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으니 1997년까지 약 8년 간 우리 경제에는 11조 9천 408억원(7천 463억원×2×8)의 성장 효과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1997년 말에 I.M.F 관리라는 수모를 거치지 않았는가? 이것 한 가지만 보아도 공휴일 하루 늘리고 줄이는 것은 우리 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이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처럼 경제 위기가 닥치게 한 주원인은 경제 5단체 소속 대기업이나 중소 기업 경영…(생략)

위 (2)항 곧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휴일이 많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따져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평균 14일 정도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공휴일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토요일 휴무를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