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

Ⅰ. 우리 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공교육의 위기와 교육불평등 구조의 심화)
최소한의 교육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대하여 불신하고 학원 등 사교육을 의존하게 되고,교사는 자기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위협당하면서 교직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은 분명한 교육의 위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에 동의할 때 그 해결책은 사실 자명한 것이다. 학교 교육이 갖추어야할 요건을 갖추어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내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 공동체안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입시경쟁력을 기준으로 사교육기관에,교사는 학원 강사에 비교되고 있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교육이민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에서 발표한 이례적인 보고서가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5월 11일 최종 평가서에서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 계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