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타파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와 교육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고찰

8학군 문제를 둘러싸고 인근 지역에 이와 유사한 학원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서울대 총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우선 8학군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대학의 서열에 있어서 서울지역대학과 지방지역대학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안에서도 서울대학교 등 일류대학과 여타 대학의 차이가 있다. 8학군은 바로 서울지역에서 세칭 일류대학과 여타 대학들 사이의 차등을 상징하고 있다.
8학군 문제에는 일차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 문제가 함께 얽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및 경제의 모순과 교육의 모순이 착종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강남지역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교육제도의 모순이 얽혀 현 행정부에 지난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8학군에서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양자 모두가 파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제부처와 교육부 모두가 손을 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정책 등 경제정책만으로는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억제할 수 없다는 한은 총재의 실토를 이해할 수 있다. 달리 말한다면, 한국의 교육 모순은 경제정책을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사회의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