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권

재벌 그룹들의 대주주 평균실효지분율이 상당히 낮고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보호문제는 이들의 기업경영 및 기업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대주주경영자의 경영전횡에 대한 방지수단으로서 중시되어야 할 사항이다.
소액주주권의 보호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는 개별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적인 경영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액주주권의 정착은 한국의 시장경제구조와 공정경쟁질서를 개혁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소액주주권을 통하여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기업이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소액주주권은 대주주의 전횡적인 경영과 정경유착이 심각한 재벌 그룹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성절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유한 의미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란 단독주주권에 속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