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우리는 윈도우 XP와 윈도우 메신저의 기술적 통합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끼워 팔기로 금지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서 경제이론과 공정거래법하의 끼워 팔기 규제에 관한 판례와 학설에 기초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위 기술적 통합이 위법한 끼워 팔기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 윈도우 메신저의 통합은 경쟁제한적 효과는 미미함에 비하여 그로 인한 친경쟁적 효과 즉 소비자효용증대효과는 상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끼워 팔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끼워 팔기 규제에 합리성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정거래백서에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 학설과 대법원의 판결들을 종합해 볼 때에도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에는 합리성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는 경제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며 비교법적으로도 다른 선진국의 규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