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 복지

㈎ 근대적 빈곤의 형성 및 구빈정책
일본의 근대화는 명치유신으로부터 시작됨. 명치유신에 의해 분권적인 영주체계 부정되고 전제적인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성립. 명치유신을 통해서 일본은 근대화해가며 이 과정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신분제도의 해체 및 재편성을 통해서 다양한 구제대상이 출현하기 시작하다.
㈏ 자선적 구빈대책 휼구규칙
이런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1876년 재해빈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궁민일시구조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명치유신 정부가 발표한 구빈입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휼구규칙이 1874년 공포되었다.(70세이상, 13세미만 - 인구학적 구분)
※ 휼구규칙의 특징
① 국민상호간의 인정이라고 하는 지역공동체 상의 의리와 인정에 의거하고 있다.
② 구제대상을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한정하고 있다.
③ 그 시행방식이 중앙집권적이다.

㈐ 자본주의 성립과 구빈체계
① 일본에서 근대적 구빈대상이 나타난 것은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부터이다. 일본의 자본주의는 1880년대 농민해체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다. 일청, 일로전쟁기를 통해 산업혁명은 제국주의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