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능 강화

① 관할 구역 내 오염원에 대한 배출총량 관리

②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인프로 구축,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VOC 배출시설관리 등 특별대책 집행

③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자치단체별 실천계획 추진제도는 대기질 개선 특별법 체제에 흡수하여 시행

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 환경 친화적인 소비 및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① 전기 자동차 등 선진화된 초 저공해 자동차 기술개발 자금 지원

② 초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및 세제 혜택 부여

③ 현재의 기술수준보다 뛰어난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는 최적 방지시설 설치 시 설치비보조 등 혜택 부여

▣ 자치단체 대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자치단체가 보유한 청소차 등의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시 차량구입비의 일부 국고 보조

② 관할구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및 대기질 예측 모델링등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 확충

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은 10년간 총 5～6조원으로 추산

② 대기오염 원인자에게 부과 징수된 재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내의 별도 계정으로 분리· 운영

→…(생략)

가. 제작 자동차의 저 공해화

① 2003년 제1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② 2xxx년 제2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③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