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Ⅰ. 들어가며

2000년 7월 새로운 관리운영체계를 가진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하였고,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중요한 전기에 왔다 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변화도 적지 않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 다양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의 의료보험의 형태를 살펴보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에 있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의 여러 나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나 여기서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큰 특징을 가진 두 나라를 살펴봄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주요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는 공적의료보장제도를 띠며, 민간의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는 나라는 미국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역시 큰 틀에서는 민간적 성격을 가지나 공적인 의료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