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그것이 알고싶다!!

친일파 처벌의 법적·도덕적 근거…
친일 행위를 정의하고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나면, ‘과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단죄할 법적·도덕적 권위를 지녔는가?’라는 물음이 기다린다. 친일 행위들은 1945년 8월에 공식적으로 끝났다. 따라서 그것들은 반세기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일들은 역사학의 영역 속에 자리 잡는 것이 온당하다. 자연히, 친일 행위들은 역사학자들이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통치’라는 큰 주제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과학적 평가를 넘어서, 친일 행위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혼자서 그 세 가지 일들을 도맡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먼저 부딪치는 것은 법적 문제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친일 행위들이라고 여겨지는 행위들은 대부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그런 행위들은 일본의 통치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서 자신들을 일본 제국의 국민들로 여긴 사람들이 당시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법들에 의해 합법적이라고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한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