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연구

제1장 들어가는 글
법은 그 자체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좋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법의 존재 이유는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상상해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작업은 결국 법에 의해 사회구성원 각자의 인센티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따져보는 일이 된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경제학자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는 좋은 법을 만드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헌법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다. 헌법에 어떤 조항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따져 보지 않고는 어떤 헌법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법학계와 경제학계 간에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오지 않았다. 법학계는 외국의 헌법이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추론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헌법이 어떻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물론 자연법칙에 동서양이 없듯이 인간의 행동에도 동서고금을 통하는 보편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