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상정책 분석과 FTA체결 추진현황 및 성과

③ 시장에서는 그동안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물가의 하락폭도 축소되어 옴에 따라 양적완화정책으로부터 금리정책으로의 전환 시기 등에 대해 주목해 왔음
④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3. 일본의 통상전략 변화의 배경과 특징

3-1. 통상전략 변화의 개요

1960년대 일본의 통상정책은 수출진흥과 수입제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는 GATT를 중심으로 형성된 안정적인 다자간 무역체제 속에서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7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이 석유파동으로 원유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를 경험하면서 불황에 직면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불황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촉발시킴에 따라 일본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하였으며, 동시에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