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생물경보장치 설치현황과 운영실태

우리나라에서는 수질보전과 관련된 법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측정망의 설치, 배출허용기준 및 폐수의 처리 등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수질오염물질은 특정유해물질을 포함하여 41종류로 구분하였고 수질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질 측정망을 설치,수질의 상태를 상시측정토록 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안으로서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는 지역의 이수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5개 등급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 그 초과된 농도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런 수질관련법이 세분화.구체화되어 있어 보다 실효성있게 법이 적용되고 있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2 미국

미국은 1972년의 연방수질오염규제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Amendments of 1972)에 의하여 하천을 비롯한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모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