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와 환경 문제

2. 몬트리올 의정서 런던 개정
몬트리올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로서 1985년 3월에 채택된 비엔나 협약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바꾼 것으로 1987년 9월에 채택되었다. 런던 개정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이념을 이어 규제를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1.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 후 상황 변화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결되었지만 바로 직후에는 그에 명시된 규제들을 강화하는 데 국제적인 합의가 완전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유럽 공동체 내부에서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유럽공동체 차원의 입법화 과정에서 회원국들 간의 규제의 강도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쟁이 벌어졌다. 1987년 12월에 열린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문가 회의에서 서독, 덴마크, 네덜란드는 의정서보다 강력한 규제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단지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만을 실행하자고 주장하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강력한 규제 도입을 반대하였던 것은 자국 내 산업체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