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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논의가 주로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상용직 / 임시‧일용직의 이분법을 토대로 하였다면, “외부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의 외부화”라는 수량적 유연성 유형구분은 고용지속성, 노동제공방식, 주당 노동시간 등을 포함함으로써 노동유연성의 현황을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수량적 유연성의 유형과 구분기준에 대해서는 <표 1>을 참고).
3. 노동유연성 활용에 대한 분석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은 시장상황의 변동과 생산체제의 변동에 적응하려는 기업의 고용전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유연성의 구체적인 유형과 활용정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노동시장구조와 노사관계, 그리고 특정 시기의 기업단위 구조조정방식 등과 관련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단위의 노동시장유연성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환경적 요인과 내부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1) 환경적 요인과 수량적 유연성
현재 불안정 취업자가 증가하고 노동유연성이 강화되는 추세는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각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수량적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는데 공…(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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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소영, 2001,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선, 200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자료집
• 노사정위원회, 2001, “비정규직노동자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www.lmg.go.kr)
• 류기철, 2001, “비정형근로자의 실태,” 한국노동경제학회 발표집
• 민주노총, 2000, “민주노총의 비정규 노동자보호 관련법 개정 요구안,”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 박기성, 2001,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대회 발표문
• 안주엽, 2000,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결정식의 추정,”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경제와 사회」 51호
• ______, 2000, “경제위기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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