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각 론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제533조)

⑴ 후에 상대방에 도달한 청약이 도달하는 때 계약성립
⑵ 후에 도달한 청약 : 승낙의 의미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532조)

⑴ 의의
승낙은 없으나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승낙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⑵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경우

①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현실청약인 매각할 목적으로 청약과 함계 상품을 송부하는 경우

② 거래의 관습에 의해 통지를 불요하는 경우

예컨데 의료에 관한 계약. 여행중의 숙박계약 등
⑶ 계약의 성립시기

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의사실현의) 사실이 있는 때 성립

② 청약자의 의사실현 사실의 지.부지는 불문한다.

묵시승낙과 의사실현
1.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
⑴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의 소비(처분.양도)행위 -- 의사실현
⑵ 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의 이행 --+
⑶…(생략)

3. 침묵도 의사표시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