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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중앙정부차원에서건 지방정부차원에서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주민) 발안, 국민(주민) 소환, 국민(주민) 투표 등을 통해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고무되어 많은 미래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전자민주주의’ 또는 ‘원격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로는 강정인(1993, 233-94)을 참조하라.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컴퓨터를 비롯한 쌍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착안하여, 기존의 정당과 대의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이를 매개로 하는 국민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는 벗지(Ian Budge)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인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과 이익을 중개하는 정당이나 자문기관 등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을 인민의 심의와 투표에 붙이는 제도로 개념화되었으며, 이러한 개념화를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찬반논쟁이 진행되어 왔다고 벗지는 지적한다. 그러나 벗지는 직접민주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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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은 글>>
<한글>
강정인. 1993.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서울: 문학과지성사.
강정인. 1994. “세계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세바인 외(1994), 11-54.
강정인. 1996.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이념적.제도적 기반.” 한배호 편. 『세계화
와 민주주의』, 153-198. 성남: 세종연구소.
다알. 1994. “경제민주주의: 기업내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세바인 외(1994),
176-200.
맥퍼슨, C.B. 1994.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의 전망.” 세바인 외
(1994), 201-13.
비담, 데이비드. 1994.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한계.” 세바인 외
(1994), 149-75.
세바인, 조지 외. 강정인.김세걸 엮음. 1994.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헬드, 데이비드. 1994. “민주주의: 도시국가에서 범세계적 질서로?” 세바인
외(1994), 36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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