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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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권 보장찬성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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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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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에 대한 근거
근거 1. 산재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근거 2. 실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료의료서비스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근거 3. 질병, 직업병, 산재부상 등에 대해 보장해줌으로써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막아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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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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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 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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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2.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준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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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 50조: 한국에서 2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기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이 외의 곳은 토요일 반나절 근무를 포함하여 주 44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는 정상 급여의 1.5배인 잔업수당과 야근수당이 지급되는 야간근무로 간주된다.

근로기준법 7조: 고용주가 노동자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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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2. 에 대한 근거
근거 1. 권리보장 면에서 볼 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등록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격차가 커서는 안 된다.
미흡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근거 2. 근로조건 준수를 통해 노동력이 재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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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고용허가제
직장 이동 횟수의 제한: 특수한 경우에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뒤 옮길 수 있다. 그리고 그 횟수는 3회로 제한된다.
업종 간 이동의 제한: 농어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기는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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