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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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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무역법규
국제협약
국제관습
국제무역법규의 법원
인코텀즈(INCOTERMS)
기타국제무역계약법규
비엔나협약(CISG)
UNIDROIT PRINCIPLES(PICC)
국제무역계약법규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규칙
항공운송협약
기타화물 운송 법규
국제화물운송법규
국제해상보험법규
중재의 필요성
중재의 특징과 절차
중재의 유형
국재상사중재와 법규
유엔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법규
영국해상보험법
협회적하약관
협회기관약관-선박
요크-앤드워프 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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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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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역법규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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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역법규
국제무역법규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국가간 무역 거래에 관련된 모든 법규
국제무역법규의 법원(source of law)
국제협약이나 조약
국…(생략)
(1)
1. 국제상업회의소
2. INCOTERMS2xx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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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휴 통상관계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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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무역계약법규
인코텀즈(INCOTERMS)
(1)
2. INCOTERMS 2xxx
정의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 정식명칭으로 계약에 있어서 화물거래의일시 및 장소, 위험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의 지급, 보험계약및 보험료지급, 통관절차 및 관세 지급 및 기타의 경비부담에 대하여 매도인및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규칙
국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의 사용을 공식화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정형화된 인코텀즈를 국내외 매매계약시에 원용함으로써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상거래 분쟁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1936년 처음으로 제정 이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수정이 있어 지금의 인코텀즈2xxx이 발효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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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무역계약법규
인코텀즈(INCOTERMS)
(1)
2. INCOTERMS
Incoterms의 개정 연도별 특징
Incoterms
1953
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거래조건이 유사하고, 사용빈도가 낮으며, 해석이 각국별로 상이한 Free조건과 Free Delivered 조건을 폐지
Incoterms
1967
동서간 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국경인도조건(DAF)이 신설되었고 컨테이너
운송 등 운송기법의 발달로 인해 DDP조건이 신설
Incoterms
1976
무역상품의 고급화 및 항공운송의 발전에 FOB Airport 조건이 신설됨
Incoterms
1980
복합운송이 증대됨에 따라 육해공을 동시에 연계할 수 있는 DCP조건으로
보완되고 FRC, CIP조건이 신설됨
Incoterms
1990
국제적으로 운송기법의 발달과 전자교환문서의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FRC, FOR/FOT, FOA로 흡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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