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연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상충관계에 있을까”
1. 문제의식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상충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출산율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이 둘은 상충관계에 있는 것일까 그런데 [표1]과 [표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최상위권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국가는 두 지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보고서에서는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상충관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표1] 국가별 여성 고용지표 (2012년도)
한국
나이
지표(%)
15~24세
25~54세
55~64세
실업률
8.1
2.9
1.7
경제활동참가율
30.1
62.8
48.9
고용률
27.7
61
48.1
일본
나이
지표(%)
15~24세
25~54세
55~64세
실업률
7.1
4.4
3.1
경제활동참가율
43.3
71.6
53.7
고용률
40.2
68.5
52
덴마크
나이
지표(%)
15~24세
25~54세
55~64세
실업률
12.7
6.9
4.7
경제활동참가율
67.1
84.7
58
고용률
58.5
78.9
55.3
핀란드…(생략)
|
온존해 있다.
둘째, ‘저출산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된다. 양육이 개인화되면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었다.1) 이는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이어진다. 이는 여성의 소득의 중단을 의미한다. 소득의 중단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다시 저출산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2) 노동시장의 불평등
[표4]의 설문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2)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노동시장의 불평등도 저출산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려고 하게 된다. 전문직 여성의 경우 안정적으로 높은 지위에 도달할 때까지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임금, 단순직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상 ‘출산=퇴직’이라는 공식이 직장 내에서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출산을 미루면서 양육에 필요한 자금이 모일 때까지 직장에 다니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은 저출산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를 동시에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1년에 49.3%, 2xxx년에 49.7%로 지난 10년간 1%p도 증가하지 못했다.
[표4]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실태 (출처 :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성희롱 실태조사 한국여성노동자회
4. 국가간 비교
[표5], [표6]에서 보듯이 국가의 보육지원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은 출산율과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보육지원정책은 양육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자연히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다.
[표5]출산율(2008년)
순번
출산율
1
뉴질랜드
2
미국
3
프랑스
인 쇄
바로가기
과연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상충관계에 있을~.hwp
[Size :
522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