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 FTA’ 반대

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8. 비위반 제소조항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9.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한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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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를 통한
한-베트남 FTA의 우려점
관세 철폐 조항

1. 한-EU FTA에서 한국의 주력수출품은 이미 관세가 없거나, 낮은 수준이라서 관세 인하효과가 없다.

2.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도 한국의 기대품목인 소형자동차는 5년 내 철폐이고, EU의 기대품목인 중형승용차는 3년 내 철폐로 불리하다.

3. 한국의 수입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약품, 화장품 등)이 거의 즉시 철폐대상이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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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 쇠고기 검역기준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결정되어,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2. 금융위기의 원인인 각종 금융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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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정적 상황들.

통상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EU FTA의 경제효과는 실질 GDP 0.14%에 지나지 않고, 경제효과가 2001년 기준보다 2004년 기준이 0.01%(0.15%-`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미한 효과마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구로 양자간 FTA에 의한 관세인하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가격 인하가 제조업의 산업공동화로 인해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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