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계획의 평가(계획평가)

계의 우선순위는 이 절차들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의 형태는 프로그램통제(Program monitoring),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릴uation), 그리고 계획된 프로그램과 실제 집행된 프로그램의 비교 등이다.

2/ 구체적 목표의 성취도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집행함에서 의사결정가는 그 결과가 바람직하기를 원한다. 평가의 형태는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 또는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는 것이다.

3/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계획집행 이후에 관찰되는 상황의 변화가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유용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효과성 평가는 계획의 수단-결과간의 인과성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의 집행여부와 구체적 목표의 성취정도를 연계시키려는 것이다.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상태변화가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집행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만약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변화가 발생한 것이라면,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설계와 준실험설계가 사용된다.

4/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효율성
이것은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여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경제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 있으며, 이의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정책실행을 바탕으로 한 자료가 필요하다.

(2) 합리성에 기초한 평가기준

합리성에 기초한 평가 기준으로는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형평성(equity) 등이 있다.

1/ 효율성(Efficiency)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데. 투입을 계획 및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산출은 효과로 대변된다. 효율성은 특히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확장시 고려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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