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게 하는 직접적 거래 거절
(primary boycott), 거래의 상대방을 통해 제3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간접적 거래
거절(secondary boycott) 등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 거래 거절
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거래 거절을
하는 경우와 사업자 단체를 통해 거래 거절을 하는 수도 있다. 이 중 사업자단체의
공동 거절은 사업자단체가 직접 거래 거절을 하는 경우(구성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거절을 하는 경우)와 사업자단체가 간접적으로 거래 거절을 하는 경우(구성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중의 하나로서 별도로 규정해 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고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2/ 단독 거절
단독 거절이란 한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
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
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단독사업자가 행위
주체가 되어 직접적으로 거래 거절을 하는 경우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개개의 사업자가 누구와 거래를 하느냐 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며 동시에 적법한 것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공정하고 자
유로운 경쟁의 진입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 거절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독점적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를
거절하거나, 상거래상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
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로 거래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거래상의 관행에 비추어서 거래조건이 합치되지 않는다든가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적격하다든가 등의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2) 차별적 취급

차별적 취급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