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복지정책 분석] 정당정책별 공약 비교·평가, 정당별 복지정책, 복지정책 정당, 정당의 복지 정책 비교 분석

비교평가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모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지만 세부내용은 성격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청년실업자들에게 교육을 통한 능력의 향상을 강조하였고, 중소기업취업장려를 통해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모순적인 현실을 개선하려 하였다. 반면에 통합민주당은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통한 강제성이 있는 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였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현 근로자의 복지향상,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무엇보다 복지 증진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두 당의 공약을 분석 해봤을 때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이 조금 더 높다. 민주통합당의 공약의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 모두 기업의 비용 증가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세부내용은 살펴보면 보건의료, 노인건강 및 요양, 교육, 보육, 노동 분야 모두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모든 분야의 투자의 재원 마련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구체성은 두 당 모두 낮다. 새누리당은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 공약 하나만 2xxx년 9월 청년 창업활성화 대책 발표 및 관련 예산 반영(2868억원)이 완료된 상태이고 다른 공약들은 모두 정확한 수치적 비율과 목표도 없고 구체적 방안 또한 명시되어있지 않다. 민주통합당 역시 각 공약 별 목표 일자리 개수만 나타나있을 뿐 다른 수치적 자료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마지막으로 가치성 부분에서는 각 세부정책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총체적으로 새누리당이 더 높다. 새누리당의 공약들은 청년 실업자들에게 무조건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주는 사회투자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며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 더 생산적인 면이 있다.

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만들기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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