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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시작전통제권이란
2.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역사적 배경
3.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일지 및 협의내용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5. 한미동맹의 역사
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찬반입장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찬성입장
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②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은 한미동맹 약화와 관계가 없다.
③ 전시작전통제권과 국방비 부담을 별개의 문제이다.
④ 자주 주권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
⑤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입장
①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권 침해와 큰 관계가 없다.
②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은 시기상조이다.
③ 안보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한미 양국이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다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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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54년 11월 17일=한미 합의 의사록, 국군을 유엔군사령관 작전통제 하에 둠
▲61년 5월 26일=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3033경비단 등 일부 부대
작전통제 해제
▲65년 9월 6일= 주월 한미 군사실무약정서, 파월부대에 대한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해제
▲68년 4월 17일=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침투작전 수행 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78년 7월 28일=한미 전략지시 1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
▲78년 11월 7일=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94년 12월 1일=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2003년 7월=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 3차회의, 지휘관계 연구 의제화 합의
▲2005년 10월 21일=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권 협의 ‘적절하게
가속화’하기로 합의
▲2006년 10월 20일=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사이 이전”으로 전작권 전환시기 합의
▲2007년 2월 24일= 김장수국방장관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전작권 2012년 4월
17일 이양과 동시에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
▲2xxx년 6월26일 한미 정상회담, 전작권 전환시기 2015년 12월로 연기
▲2012년 10월24일 제36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2015년 12월에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 확인
▲2013년 5월 한국, 미국에 전작권 전환 연기 요청
▲2013년 10월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감 및 실무 협의 합의
▲2013년 12월12일 한미, 전작권 전환 실무회의 개최. 시기연장 등 논의
▲2014년 4월25일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결정
▲2014년 5월8일 북한,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반민족 범죄 비난
▲2014년 8월6일 제2차 한미 고위급 회의서 전작권 전환 논의
▲2014년 9월12일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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