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장

토록 하는 것이다. 재원부담에서 각자의 능력에 비례한 비용부담과 급여의 공평한 혜택은 사회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한다.

③ 급여수준의 적정성 원리
건강보장은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예방급여와 적정수준의 치료를 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수준의 적정성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2. 현행 건강보장체계

1) 국민건강보험제도
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 상해, 분만 등으로 인해 드는 비용이나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노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질병 및 건강문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노인의 주요 건강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받는 특혜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감이 있다. 노인인구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이 간단한 질병 때문에 의원 또는 치과의원을 방문하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배경 및 발생과정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여러 제도는 대부분 1960년대 초에 입법되었다. 의료보험 역시 비슷한 시기인 1963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을 유보하여 오다가 1977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보장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77년 1월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사업이 먼저 실시되었으며, 의료보험은 국민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이 용이한 계층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적용되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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