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과정, 한국경제성장의 특징과 한국경제의 문제점 및 향후 해결책 분석

미분리 라는 점에서 미국, 일본 등의 재벌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들 소수재벌은 대부분 주요산업을 장악하고 우리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넷째, 우리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하다라는 것이다. 90년 이후 큰 규모로 발생한 국제수지적자로 말미암아 자본면에서 대외의존이 심화되고 시장과 기술면에서의 해외의존 또한 단절없이 계속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의 대외의존적인 개발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대외협상에서 우리의 경제자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기타 비민주적인 정치구조의 고착과 사회윤리의 전반적인 파괴 등이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확대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체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사회의 생산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창의성을 존중, 조장함으로써 경제의 동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과점, 소득불공정 분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문제 등과 같은 시장경제의 결함은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개입에 의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때 부패, 무능한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의 실패도 방지해야 한다.

Ⅲ. IMF경제위기 극복

당면한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외국자본 유치전략이다.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 확대와 국내기업을 외국에 팔아서 외자를 확보하자는 전략인데 국내 직접투자 확대는 바람직하나 주식투자 확대는 단기투기성자금인 핫머니의 유입증대로 인해 단기적으로 더욱 국내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매각 전략을 살펴보면 부실기업은 너무 낮은 가격에 팔릴 것이며 외국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한국전력이나 포항제철 등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은 경제의 자주성을 상실한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한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구조조정(Re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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