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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공리주의 배경: 시대적 배경은 영국의 19세기 산업혁명이다.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원리)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로 인해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빈부격차가 생긴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 당시 최대 강국이였던 영국에서 벌어진 엄청난 빈부격차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반성한 자유주의로서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2)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주의란 공리에 기초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윤리설이다. 행복이란 쾌락의 상태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고, 불행이란 고통의 상태와 쾌락의 상실을 의미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목적론적 입장을 취한다.

3)공리주의 사상가

(1)벤담(J. Bentham, 1748~1832):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은 공리를 개인으로부터 사회전체로 확대시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사회적도덕적 준칙으로 제시했다. 벤담에 의하면 정부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 하는데 있다고 한다. 공리주의는 공익을 강조하지만 개개인의 행복을 떠난 사회 전체의 행복은 부정한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쾌락은 한 종류 밖에 없기 때문에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쾌락의 제재로 신체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법률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2)밀(J. S. Mill, 1806~1873): 벤담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윤리학을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킨 사람은 밀이다. 인간은 이성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다고 깨달은 밀은 벤담의 양적 쾌락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질적 쾌락주의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밀은 무엇보다도 쾌락의 개념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에 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고상한 정신적 쾌락으로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명언인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쾌락을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이타심인 양심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다수결주의란

1)다수결주의: 다수결주의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하에 자유로운 토론의 과정이 이루어진 후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는 그때 그때의 다수가 확인될 수 있고,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한에서 민주주의에서 수적 전체는 사실상 또는 가능한 투표의 합계이고 다수는 투표의 다수를 의미한다. 둘째, 다수가 결정한다는 것은 다수가 상이한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 기본적 결정들이 국민의 다수나 국민의 대표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함한다.

2)다수결 행태: 오늘의 형태와는 다르고 절대적이지 않지만 고대에서는 스파르타의 병사 공동체 구두투표, 아테네 민회의 거수 표결이 있다. 중세에는 그리스도교가 다수결을 받아들여 보존하고, 교회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후기에는 다수결 원리가 일반화 되었다. 2/3의 가중 다수에 의한 교황 선거, 1273년 독일 선제후 회의가 다수결을 도입한 일, 삼부 회의의 모체인 등족 회의가 있다.

3)다수결 사상가: 푸펜도르트와 로크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다수결 원리를 사회 계약론과 관련시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아있기 위하여 개인은 다수에 의한 사회 계약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현재 다수결 의의: 다수결 원리가 본격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은 근대적인 의회가 형성되어 대표가 무기속 위임관계에 있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곧 등족 대표가 국민 대표에 의하여 대치되면서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지배적 의사 결정 원리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

5)문제제기: 다수결 원리가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진정한 다수 의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수단이 되어 오히려 소수 지배를 가져 오거나, 다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결정하는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소수, 단독, 만장일치라는 다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이 있는 다수결주의를 왜 채택해야만 했을까. 다른 제도들과 다수결을 비교하여 다수결주의 필요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