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특징 및 역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조사분석

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 인원교체 : 조직을 구성하는 성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향이든 하향이든, 위치중심의 교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된다. 즉 조직의 목적이 구성원의 바라는 바를 이루면 구성원으로 남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조직에서 이탈 할 수 있고 그 자리는 조직내의 다른 사람이나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 의해서 대체된다



Ⅱ. 본론
1. 한국에서의 관료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시민의식이 태동하려 할 때 일본의 식민지배로 그 의지가 꺾였다. 때문에 시민의식이 미약한 가운데 국가의 절대 우위를 당연시 해 왔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국가적 성격으로 국가제도의 통치 권력이 사회 각 부문을 강압적으로 관리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강압적인 집권이 가능하게 한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과, 일제식민통치의 잔재, 분단, 그리고 오랫동안의 군사통치가 그것이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관료제는 그러한 이유에서 그때그때의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국가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료제가 출현했다. 제 1 공화국의 경우 권위주의적 관료제의 모습이 두드러졌는데 비해, 제 3, 4 공화국, 그리고 제 5 공화국의 관료제는 억압?발전주의 관료제의 성격을 강하게 부각하였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관료제는 전환기적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은 관료들의 복지부동이라는 관료제의 또 다른 병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1) 권위주의적 관료제

제 1 공화국 시대의 우리나라는 농업위주의 정태적 사회였다. 지주계급은 농지개혁으로 그 경제적 바탕을 잃었고, 산업자본가계급도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가 하면 산업노동자의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당시 반공체제하에서 그 세력의 효율적 조직화는 더욱 어려웠다. 제 1 공화국의 자본축적은 주로 국가 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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