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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문제 이슈화의 다원론과 엘리트론 비교하시오>
사회문제 이슈화란 공공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란 사람에 다라서 관점이 다르고 그에 따른 욕구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자들 사이에 논쟁을 하게 되며 그것이 표면화될 때 이슈화가 된다. 즉, 이슈화는 문제의식을 가진 공중이 정부의 행동을 모색하거나 요구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에 대해서 논란이 만연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문제 이슈화에 대한 정책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한 논란은 정책결정의 개방성과 폐쇄성의 논란으로 이어진다. 전통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대비되는 이론으로는 엘리트론과 다원론이 많이 활용되었다. 정책결정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적 접근과 이의 폐쇄성을 강조하는 엘리트론은 정책결정의 양극을 이루고 있다.
즉 다원론과 엘리트론은 정책의제가 형성되는데 있어서 과연 어느 사회계층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둘러싸고 정치학자들 사이에 커다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계층, 즉 소수의 엘리트집단이 정책의제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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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단은 특정 권력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다섯째 선출직 공무원들은 독립적 행위자들로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가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간접적으로나마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원주의적 접근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다원주의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이익집단의 이익활동에 대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자율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들 나름의 자율성과 정책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둘째, 정책결정에 대한 개방성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책결정을 둘러싼 모든 정책결정의 대상집단이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소수의 이익집단의 참여와 이들의 이익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엘리트론
다원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 엘리트론이다. 엘리트론은 주로 미국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s), 하위체제(sub-system) 혹은 하위정부론(sub-government)의 이름으로 발전하였다. 엘리트론에서는 정치권력은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독점되어 있어 이들이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고 있으며, 정책이란 일반 대중이익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엘리트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엘리트론은 정책결정은 일방적인 상의하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책형성 구조도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문제 중 공개적으로 일단 정책의제화 하고 나면 자기들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문제는 정책의제화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권력을 행사한다. 또한 엘리트론에 의하면 공공정책은 지배엘리트의 선호와 가치의 표현이라고 본다. 즉 대중들은 공공정책을 잘 모르며 무관심하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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