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의의 와 정당성 및 기능

형법의 의의와 정당성 및 기능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형법은 공법에 속하는 사법법으로서 합목적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및) 법적 안정성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형법은 당위명제로서 규범(Norm)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를 갖는다.

1) 가설적 규범

형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가설적 규범이다. 명령적·단언적 형식을 취하는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구별된다.

2)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

형법은 일정한 금지규범(예컨대 살인죄) 또는 명령규범(예컨대 퇴거불응죄)을 전제로 하는 바, 일반국민에게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으로 삼게 한다(행위규범). 다른 한편 형법은 동시에 법관에게도 향하여지는 규범인…(생략)

3) 평가규범이자 의사결정규범

2. 형법의 정당성

3. 형법의 기능

1) 보호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