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정부, 기관, 개인[4가지]차원에서 해결방안

다.

2.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4가지 차원에서 해결방안

1)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저출산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 전제가 되어 온 혈연중심의, 성 역할분담 구조의 핵가족의 해체, 즉, 근대가족에서 포스트모던 가족으로 변화되면서 나타난 부속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위기국면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 그러므로 국가개입으로 출산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녀를 노후보장과 결부시키거나, 가족 노동력으로, 가족 후계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녀가 부모의 생활과 노동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유인이 약해지는 반면 오히려 기족의 경제적 곤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개별 가족 차원에서 보다는 사회적 노동력으로서, 사회 후계자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같이 분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채택한 이유이다.

3) 기업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가정과 기업과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역할의 탈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분담의 기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각 주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적 노동 환경을 만들고, 육아를 사회화시킬 수 있는 보육시설을 양과 질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가정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결혼과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결혼과 출산의 의미와 책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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