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규제정책과 규제완화이론] 공공규제정책과 수익률규제, 규제완화이론과 문제

따라서 차등제를 둔다든지 하는 것은 차별가격제에 의한 가격규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수가격제는 또한 특정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가정용 전기보다 산업용 전기에 낮은 가격을 정하는 것은 산업용 전기수요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된다. 독점이 아닌 과점산업에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한다면, 과점기업들 사이에는 비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비가격경쟁 중에서는 광고경쟁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광고비 등이 급증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점시장에서는 가격규제방법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2. 규제완화이론과 문제

1) 규제완화이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대표적 이론으로는 자유경쟁시장이론, 시카고학파의 규제완화이론, 경합시장이론(contestability theory)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 자유경쟁시장이론, 경합시장이론, 시카고학파의 규제완화이론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1) 자유경쟁시장이론

자유경쟁시장이론이란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의 경쟁이론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연독점론은 규모가 큰 산업에서 산업의 집중 및 경쟁제한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규제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규제에 의해 자연독점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마치 인위적인 독점 또는 부자연독점이 될 수밖에 없다. 예로서 자연독점의 성립조건이 존재하지만 규제를 하지 않아도 자유경쟁이 가능한 경우를 보자.
첫째로, 시장규모가 최적규모에 비해서 충분히 확대된다면,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를 통해 자연독점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수요의 증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술혁신의 진전이 자연독점의 성립조건을 완화시킨다. 즉, 신제품의 개발, 새로운 생산방법의 개발을 위한 기술진보의 진전은 비용곡선을 하향시키므로 신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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